곧 출범하는 윤석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이산가족,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영종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는 지난 11일 북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독일어로 ‘자유를 산다’는 뜻으로 과거 서독은 동독에 있던 정치범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공약집에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집권 이후 제대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다시 한 번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추진해 이산가족이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석방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진보는 적극 지원, 보수는 인색’이란 도식적인 틀에서 탈피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잘’ 줄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정책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수 정권에서 더 많이 더 잘 줄 수 있다는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금방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에 우회적으로 국제기구들을 통한 대북 인도지원을 대선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이 책임연구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과거 90년 중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시절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물자에 대한 고마움을 북한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 내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외교학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탈북민의 대학진학 현실에 대한 현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탈북민 2세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고 특별전형기준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며 “탈북민들의 정치외교학 쏠림현상이 있는데 컴퓨터, 반도체, 전자⋅전기, 바이오, 설계 등 이공계와 상경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탈북민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제대로 된 취업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탈북민정착지원제도’를 수정⋅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정책이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작은 부분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 북한이 수시로 자행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의 비대칭 범죄행위와 상계해서 존치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전단 금지법의 존폐를 북한이 자행하는 사이버 테러와 연계하여 북한에 사이버 테러 중지를 요구하면서 그 수용 여부에 따라 대북 전단 금지법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