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자유민주주의 강점으로 활용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 =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15일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 전 이사장은 이날 ‘현 정부의 위험한 대북·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주최한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세습 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해주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일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다뤄야 할 북한 문제는 크게 ▲북핵 ▲북한 인권 ▲개혁개방 ▲평화통일로 구성돼있으나, 지난 4년간 이 네 가지의 북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게 손 전 이사장의 지적이다.

손 전 이사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을 지낸 대북·통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여 년간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오기도 한 손 전 이사장은 북한의 사상적 근간인 주체사상의 기초를 세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한국 망명 이후 그를 가까이서 수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해왔다.

손 전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발표자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룬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회담 무합의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외면 등을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정부가 이른바 ‘중재외교’를 하며 미국과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북한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로 사실상 국제규범화한 북한인권 문제를 정부가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킨 점을 꼬집으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통일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해야 하고 북한 사회 내부를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미래의 급격한 변화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전 이사장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한 헌법 제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남북 선언의 핵심 요지가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남 통일전략인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과 일치하는데, 이는 곳 반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게 손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이 한국의 대북전략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북전략의 최대 강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비록 국내외적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손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4년간 한·미·일 3각 협력의 대외전략 기반이 결정적으로 허물어졌다”면서 “튼튼한 한미동맹·한일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중국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군사전략과 지정학적 지위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억지(抑止·deterrence)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한·미·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