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9월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대사(大赦, 대사면)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후에 세 번째 대사로 애민(愛民)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 2015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김정일 생일 70주년이었던 2012년 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북한)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 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회의 정령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 류대(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우(땅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상)이 꽃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대축전장’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애민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체제 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면을 진행했다는 점이 읽혀진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낡은 승용차와 소형 모터보트를 이용해 지난달 평안북도 신도로 경제 시찰에 나선 모습을 공개하는 등 소탈하고 애민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편, 정령은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사면 대상을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사면범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이 2015년 발행한 ‘북한교화소’는 “북한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정권수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 사면을 실시해 왔다“며 “모든 범죄자가 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신매매, 살인범, 유색금속 밀수·밀매, 한국행 기도 등은 대사에서 제외된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행 기도의 경우 엇갈리는 증언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