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국방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북미 간의 회담이 합의되었고 김정은도 비핵화를 의지를 보였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무모한 또는 합리적?: 북한과 북한의 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봉쇄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체제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 미국,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 심각한 군사적인 행동을 초래할 것이다”며 “그것은 김정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직면할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른 국가나 조직에 확산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판매 하는데 있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며 “북한은 핵무기 기술의 판매가 매우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자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그는 핵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고 단념할 수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 억지를 위한 과거 전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에 적대행위가 발생할 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 계획의 초점은 주로 미국과 한국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