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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9일 “통일준비 등 향후 통일에 대비한 사업 예산이 미비할뿐더러 연구조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통일사업 재정분석과 한·미·일의 대북공동관여 방안’이란 제하의 학술심포지엄에서 “남한에서 집행되고 있는 통일관련 사업들은 인도적 지원사업과 탈북자,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분야에만 치우쳐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의 통일관련 정책·예산은 통일방안이나 현상 분석 등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통일된 이후 남북 통합에 대한 정책과 예산,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김 교수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일부·행정안정부·외교부·법무부 등 19개 부처에서는 3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통일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통일헌법 학술세미나 ▲법제처의 통일 대비 남북한 법제의 통합방안 연구 ▲법무부의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 연구 등을 제외하고는 통일대비 사업은 없다.
김 교수는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현재 북한은 당시의 동독보다 낙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통일을 대비한 사전적인 정책·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독일의 통일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일사업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대북관계·북한이탈 주민사업·개성공단 등의 사업 이외에도 통일 후의 법률·조세·경제체제·도로·SOC·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별 통일 대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금과 금강산·개성공단에 투여되는 예산은 통일대비 예산으로 봐야한다”면서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면 향후 통일 시 남북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금강산·개성공단에 투여되는 예산은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