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에 개인 소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처리와 피해 배상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28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한 분기(4~6월) 동안 신의주시와 의주군, 룡천군, 염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자가용 교통사고가 3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당수는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이 몰던 차량이었고, 그중 여성 운전자 비중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고는 주로 주차나 후진,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인명사고보다는 차량 간 가벼운 접촉이나 시설물 충돌이 대부분인데, 운전 미숙과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북한 내 개인 명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자가용 운행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이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 증가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한 가정에서 자가용 한 대를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흔해졌다.
과거 북한에서 운전은 일정 기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졌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운전수가 되려면 1년 이상 운전수양성소에서 교육받아야 했기 때문에 운전수 자체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과거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작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이 보급되면서 충분한 교육과 도로 주행 경험을 쌓지 않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자가용을 몰다 사고를 내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차는 있지만 운전 숙련도가 낮다 보니 주차나 후진,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안전원들도 신규 운전자가 갑자기 늘면서 사고 처리 업무 부담이 확 많아졌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전했다.
문제는 교통사고 처리와 피해 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배상 체계가 사실상 구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안전기관이 개입해 잘잘못을 가린 뒤 가해자를 처벌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만, 이를 산정하거나 강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통안전원들도 사고를 처리할 때마다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개인 자가용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운전자 안전교육과 사고 처리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가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 제도는 과거 국가 소유 차량 중심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