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시계가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북한 당국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주장)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하며 스스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과와 기술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조선중앙통신 28일 보도)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대표는 최근 출간한 『북핵과 분단을 넘어』(2022.03.21. 북랩 刊)에서 “이제 우리는 핵을 개발 중인 북한이 아닌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핵전쟁을 대비해 보다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및 한미 공조, 미국·중국·일본 등 핵심 이해 당사국들과의 전략적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 대표는 “김정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더딜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온 국민의 이 단계를 이겨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 자유민주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2022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데자뷰(Deja vu)를 이룬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지난 4년간 이어진 비핵화를 위한 경주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의 복선, 김정은의 이중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미몽(迷夢)에 취해 ‘Again 2018’만 열망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신간은 김정은과 북한의 실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속내와 의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제안을 담고 있어 정책 입안자, 북한 연구자 또는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대북정책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