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정부·청년·국제사회’ 한목소리 내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특별위원장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학생 세미나’에서 대학생들의 열정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제공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청년·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특별위원장은 12일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학생 세미나: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란 제목의 세미나에 참석, “(대학생의) 뜨거운 열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연구, 헌신, 희생이 있는 그런 청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공동발의했다.

그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진전된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 존엄성을 위해서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유엔이 2014년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를 분석하며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지원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행 점검, 북한인권 개선 관련 대유엔 및 국제사회 차원의 외교 강화, 한국정부와 NGO의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북한 내부의 자체적인 인권 개선역량 강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북한인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온 학생단체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재우 전 고려대 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대표는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극심한 인권 유린 상태로부터 구출해내는 구체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내 북한인권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동희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대표도 “국회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진전된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대연(전북대학교 4학년) 씨는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청년들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온 몸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시작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높이는 것부터”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는 세미나를 마친 후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두 국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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