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與野 못믿어”…北인권법 제정 100일 시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인지연 대표(左)와 황선영(죽전고 3) 씨(右)가 14일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구준회 기자

2005년 이후 국회서 9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여야의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법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약속한 새누리당(前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제 통과시킬 의지가 없고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권과 달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100일 일인시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46일 째를 맞는 14일,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를 데일리NK가 만났다. 인 대표는 더 이상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호소 일인시위를 계획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인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한국 제320회 정기국회가 열렸던 9월 30일 시작해 100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 대표는 “본인 사진이 직접 인터넷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 놀랐다”면서 “이런 시민들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 대표는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북한인권법을 정쟁의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의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면서 “북한주민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을 자극한다는 인권법 반대 이유를 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황선영(죽전고 3)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캠페인을 접한 후 북한정권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작은 마음이라도 같이 한다면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 등을 통해 통일에 관련된 정책 자문의 꿈을 키워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15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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