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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남북경협에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남북 경협을 통해 돈을 번 기업들은 거의 없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하태경 대표는 “남북경협에서 개성공단만이 홀로남아 외줄타기 하듯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불안상태는 김정일-김정은 정권하에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하 대표는 김정은 후계 권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업들이 이 기간에 대북 투자를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대북 투자 목적을 ‘수익’에 두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정보 획득, 커넥션 구축 등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배경 구축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세르비아, 그루지야, 이집트 등의 변화는 기업인들과 부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기업들은 북한 자유화 운동에 직접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프리덤 파운데이션(Freedom Foundation)’과 같은 조직을 설립해 북한민주화운동을 간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용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한간 대규모 이동이 가장 용이한 곳을 개성공단으로 지목하면서 개성공단이 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5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의 부양가족까지 추산하면 20만명이 개성공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셈”이라며 “독일 통일이 헝가리를 통해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동경로가 만들어진 데서 비롯된 것처럼 개성공단도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3천 달러 수준으로 올라야 안정적인 통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일인당 3천불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통합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은 동·서독의 경제 격차 수준보다 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서독과 같은 급진적인 경제 통합을 이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