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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개혁 없이 현상유지 정책과 부분적 개방정책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렵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박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은 개혁보다는 한국의 지원을 통한 ‘현실안주’에 더욱 관심을 둔 듯하다”고 꼬집었다.
양 박사는 “(북한은 현재까지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볼 때, 단기간에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경제 회생은 개혁개방을 통한 내생적, 외생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팀의 이석기 연구위원은 “(북한 기업들은)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공장에 출근해도 일거리가 많지 않게 되자 노동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 간에 일종의 초보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물자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간 물물 교환 거래’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과 자긍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은) 1996년 식량난 이후 무상교육과 무상치료 제도가 부실해지면서 현저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입원환자 가운데 30%정도만 치료받고 있고, 환자들이 시장에서 주사기와 약 등을 개인적으로 사와야 치료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의 현실은 무상치료를 긍지로 지녔던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