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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 공동체에 대한 장및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남북경협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경실련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산업연구원 이석기 북한산업팀 팀장은 “북한은 아직 대규모 투자에 적합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중화학 공업, 첨단 공업 중심의 남북 산업협력은 실현가능성도 낮고 북한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 경제의 60-70년대 모델인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상만 교수(경제학과)는 “남북 경제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개편되다 보면 경제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면서도 먼저 북한의 ▲교통·물류 시스템 열악 ▲생산시설 낙후 ▲남한의 70년대 수준에 불과한 기술력 ▲공업생산의 비규격화 ▲자율권 제한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사회간접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북한의 경제는 마비되어 도로와 철도가 텅텅 비어있으며 전력 손실률도 50%에 이른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북한 산업개발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의 경협 협의는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해주특구와 개성공단, 사회간접자본, 백두산 관광, 조림산업, 농업개발 분야에 총 10조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고, 이로 인해 북한은 19조 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은 경협 외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 많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될 것을 대비해 별도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