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안보부서 출신 고위 관리출신들이 무사안일의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 라는 말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최근에 국내 한겨레신문에 기고를 보면 지나치게 사드 사태를 주관적 견해로 해석, 한중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까지 유엔의 대북제재를 끌어냈는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뺨을 정면에서 때리며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할 텐데 왜 무리수를 두느냐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중국지도자 시진핑과 7차례나 만나 우의를 다져 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방어 필요성을 훨씬 뛰어 넘는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생필품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 사상 최대의 교역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 중국 교역액은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할 경우 57억 1000만 달러(약 6조 6236억 원)로 전체 교역액(62억 5200만 달러)의 91.3%를 차지했다. 중국은 공동 제재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전통적 중국의 우호적 태도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 전 장관은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은 남한을 향해 약 1000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면서 48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된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은 연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실험 도발을 하고 있는데우리는 오직 미군에만 의존하면서 전략 무기 구축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중국이 심양군구 지역인 동북 3성 지역에 전략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 하에서도 북한은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서둘러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재 국면이 지날 경우 중국이 사드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에 문제다. 중국은 결코 미국이 동북아에서 발을 붙이고 있는 한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도 마찬가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중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제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북핵을 책임 졌던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도 얼마 전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트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미국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수를 더 떠 “사드는 美가 백두산 뒤 中 미사일 보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백두산 뒤쪽에 배치된 중국의 ‘둥펑(東風)-21D’라는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들여다보고 싶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같이 위성이 발달한 세상에 사드로 백두산 뒤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비상식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우리 내부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다. 특별한 대책 없이 안보 문제를 터부시 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빨간 띠만 두르고 연일 남남갈등만 일으키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하에서 안보 할동의 중추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우방국가에게도 비웃음을 사는 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