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에서 김정은의 ‘과대망상’을 보다
2013년 12월 12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2인자, 혹은 섭정왕(攝政王)으로 외국 언론에 알려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당했다. 장성택의 급작스러운 처형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성 결여된 北 대화공세에 맞설 효과적 전략은?
I. 북한이 지난 5월 초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이후, 수하 기관들이 충성 경쟁을 하듯 남북대화를 제의해 오고 있다. 5월 20일...
한미 김정은 제거 전략과 중국의 대북 정책
III. 북한의 승리전략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북한 핵개발의 목적이 협상이나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의도가 실현될 수...
신기루처럼 사라진 北 ‘신의주특별행정구’ 추진
2002년 북한은 한 도시를 자유지역으로 변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도시 주민들이 제한 없이 외국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도시 안에 검열이나 김 씨 일족(一族)에 대한 개인...
‘북핵 실제 반대’ 중국환상과 우리의 대북정책 실패
I. 세 가지 환상지난 20여 년간의 한국의 대북정책 실패사를 돌이켜 보면 그 원인은 3가지 환상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남북 간의 정치체제의 차이, 5년 단임과 같은...
김정은 아프게 할 對北방송 전면실시, 北도발 막는다
I. 한국이라는 개구리 삶기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정권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하였으며 따라서 수폭 보유국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소식과 국내외의 반응을 보면서...
전쟁 위협 쇼 ‘김정은 입’ 막을 전략도 필요하다
I. 북핵해결을 위한 선택지구정 전후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폭발한 한국정부의 분노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그리고 개성공단 철수로 이어지고,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제재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불과 일주일도...
도발 일삼는 김정은에 南주도 北체제변화 전략으로 맞서야
I.신정과 구정에 맞추어 감행된 북한의 핵-미사일 연계 도발은 이제야 한국 국민과 정치권에 북한 핵도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지시키는 데에 성공한 듯 하다. 동시에 북한의...
북한 변화 위해 드론·라디오방송 등 정보 유입 강화해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도발 위협 증대와 내부의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된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동해 상공으로 500km 이상 쏘아 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진전(한미 당국은 성공적...
김정은 핵미사일 위협과 무책임한 대북 협상 권고
1994년 북한과 핵협상을 하였던 로버트 갈루치를 포함해서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CFR)은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협상을 할 것을 오바마 정부에 제안하였다. 나아가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면 한미군사훈련 축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