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월 1일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제8기 4차 당 전원회의(2021.12.27~ 31)가 폐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전원회의는 5일간 진행된 ‘미니 당대회’급의 회의였고, 김정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내렸으므로, 올 한해 체제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의제 및 의의
조선중앙통신은 “제8기 4차 당 전원회의가 ①2021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②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 ③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④당규약 수정 ⑤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사상생활 정형 ⑥조직문제 등 6개 의제를 논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당 전원회의는 역대 최장기간인 5일동안 진행된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되었으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및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를 총결산하고 2차년도인 2022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2월로 예정된 국회(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예산의 큰 틀을 사전검토하였다는 점 ▲특히 당면한 식량난 탈피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총론, 대남대미 메시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론적으로는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202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핵과 자력갱생, 비사회주의 척결을 기초로 한 ‘정면돌파전 2.0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비상방역을 “국가사업 제일순위, 최중대사”로 규정하고, ▲국가방위력 강화사업을 “한시도 늦출수 없다”고 천명한데서 알수 있다. ▲특히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조하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는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이다…..(중략)…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는 2022년을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의 개시를 선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력사적인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뜻깊게 아로 새겨질 것이다(2021.1.1. 조선중앙통신)
다음으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대남,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고 2줄 정도로만 간단히 밝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대한 투쟁”,“일대 결사전” 등 내부 총동원태세 확립 문제만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의를 비롯한 대화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 선전전 태도를 계속 보일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여정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가 당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직위가 아니라, 김정은의 정서적·정치적 동반자로서 분신(分身)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 어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종 확산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면 ▲3월 대한민국 대선·5월 신정부 출범 등의 외생변수와 ▲지난 1년간 체제운영(내구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로볼때 향후 북한은 경제·농업 활성화를 비롯한 내부 단도리에 주력하면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경제제재 해제 등을 노린 선전전, 통일전선전술(남남갈등-한미이간)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당분간 비핵화 협상 참여와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발전 보다는 핵과 자력갱생에 기초한 기존의 ≪정면돌파전 2.0노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종전선언과 같은 남북관계 이벤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비핵화 로드맵 성안에 주력하면서 ▲차기정부에 운신의 폭을 넓혀 주는 전략전술적 행보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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