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의 사회로 당 중앙 군사위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일꾼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새 세대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 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됐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당의 혁명사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각종 혁명사상은 넘쳐날 정도로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오늘의 난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명백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부와 노동당의 조직적인 강제행위가 국가 경제와 시장에서 주민들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소위 ‘황색바람’의 방지를 위한 ‘사상의 모기장’이 강제되면서 폭력 사회주의가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 주민들은 사상의 모기장 안에서 꼼짝 못 하게 하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핵 개발과 일족들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한 돈벌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현재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39호실은 외화획득을 위해 마약밀매, 무기밀수, 돈세탁, 각종 부정부패 등을 기반으로 지하경제를 공공연히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당하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큰돈을 만지려면 총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하 경제권으로 진입하는 신규 참여자들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많은 지역이 이미 국제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 법권’ 지대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노동당 최고위 관료들의 본부나 그들의 사설비행장, 모르핀 등 마약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통제하기는커녕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특수조직은 자금력뿐 아니라 완전한 지배력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시장과 약국들에서 모르핀이 의사의 처방도 없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판매·구입하는 아편진과 모르핀은 노동당이 운영하는 일명 “백도라지 농장”과 국영제약공장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노동당의 39호실과 그 산하 특수조직은 국내 전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돈과 정치적 힘 역시 그들에게 쏠리고 있다. 그 결과 내각의 일반 경제단위들은 이 흐름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노동당 조직부의 39호실은 심지어 내각과 정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없앨 수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 아편 재배와 가공에 참여한 고위관리들이 외부의 거물급 마약상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동당 연락소 전투원들을 고용해서 게릴라 활동을 벌인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룡제리 해안가에 있는‘청진연락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노동당의 비호하에 그들을 위하여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은 ‘검은 상선’에 무기와 마약을 싣고 다니며 상행위를 하고 있다.
엄중한 것은 마약 재배나 생산, 유통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범죄의 농락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중부 산악지역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작황이 떨어지는 것에 걱정하지 않고 아편 재배·제조하는 수입이 있어 마냥 행복해할 따름이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들은 필요한 인력은 그 부류에 상관없이(학생, 심지어 군인까지도) 다 모집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노력들이 이러한 행위를 유지·강화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들은 당원들의 당비나, 회사, 노동당 산하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마약이나 소형무기의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다. 북한의 경우 대규모 불법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확산시킬 수 있다.
북한경제에서 돈벌이 그 자체는 바람직한 행위다. 하지만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은 부메랑이 되어 국가의 시장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어 가장 중요한 목적인 북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의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북한 노동당의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사회주의’는 실제로 엄청난 강제력을 지니고 합법적인 시장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폭력 사회주의’가 시장에서 합법적 비즈니스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전통적인 경쟁의 법칙은 풍비박산이 나고 유일 독재와 독선적 계획경제가 북한경제의 질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시장이 도입되면서 형성된 시장의 풍토는 사라지고 대신 개인, 가족, 기업 등 경제주체와 그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와 농촌에서도 독재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