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위원장 “北인권 침해 책임 지도자 ICC에 회부해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개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식적으로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커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발견한 (북한)인권 침해의 규모와 기간 및 성격 등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 갇혔으며 대부분은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서 가장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오직 안보리만이 즉각적이고 불편부당하며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위원장은 16일 유엔 주재 일본과 캐나다, 유럽연합 대표부와 공동으로 가진 공개대화에서도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그는 ICC만이 COI가 제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비공개 회의로, 이번 회의는 미국과 프랑스, 호주가 공동 개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커비 위원장이 이끄는 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며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을 다하기 위해 북한을 ICC 등 국제사법체계의 틀 내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