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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ngyang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북한 경제개발구 성공열쇠는? “신뢰회복” “인권개선”

최근 북한 경제변화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특별 투자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북한 북부의 나진-선봉지역에 최초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가 설치된 것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채 국가건설 사업에 동원된 北주민들

北, 주민 노동력 값싼 생산요소로 인식...자유로운 노동시장 열어야 계획경제 시기 북한에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국가에서 배정한 일자리에서 평생 복무해야만 했던 것이다. 시장의 진전으로...

“평성 시민권 1500달러에 거래”…北, 부당한 제도 개선해야

북한의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을 가르는 또 하나의 장벽은 바로 주민등록제도이다. 북한의 모든 가구는 자신의 거주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주민등록이 특정한 거주...

[탈북박사의 북한읽기] 달라진 선서와 김정은 수령만들기 프로젝트

1960년대 말 북한은 소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내놓았다. 유일사상체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심지어 더 많은 설명이 제시되었다. 북한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란 말은 1970년대...

[탈북박사의 북한읽기] 볼 때마다 놀라운 남북한 선거풍경의 차이

이번 한 주간 온 나라가 말 그대로 끓어 넘치는 도가니를 연상시켰다. 북미회담으로 북적이고, 6.13 선거 풍경 또한 볼만했다. 북한에서 무조건 참여하여 무조건 찬성·투표해야 하는 강제적...

[탈북박사의 북한읽기] 북미회담과 김정은이 가려고 하는 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미정상회담, 북미공동성명 채택'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北 풍부한 광물자원 장밋빛 환상보다 ‘시스템’ 개선이 먼저다

北주민 입장에서 바라봐야...시장경제서 동기부여 제공이 관건될 듯 최근 일부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치의 유리성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이 북한경제 발전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인 것처럼 주장한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의...

[탈북박사의 북한읽기] 북한의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실체

북한의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무료교육과 함께 국가의 부담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의료상 혜택을 주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시책"이자 이상적인 복지정책으로 유명하다. 북한은 1947년부터 노동자, 사무원과 그 부양가족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탈북박사의 북한읽기] 반미 사상교양 성지 ‘신천박물관’도 폐기해야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그리고 비핵화와 북미관계까지 책임진 의미 있는, 가치를 이루어내야 한다. 또 이제는 더 이상 남북이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