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 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통관 절차 강화로 인해 무역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 주도의 공식 무역이 주류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6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 수출 시 정식 매매 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정식 화물 사이에 소규모 물량을 끼워 넣는 식의 편법 수출이 묵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북 무역을 위해서는 수출입 권한 등록, 세관 신고, 세무 기록 제출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까지 까다로워져 대북 무역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북중 교역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 주도의 무역은 감소하고 국가 또는 기업 주도의 무역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정적 규제에 더불어 운송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자금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대북 무역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철도 화차 40량, 트럭 50대 분량의 물자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럭 1대당 운송비는 화물 종류와 차량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300위안(한화 약 28만원)에서 최대 8000위안(약 175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과거 대북 무역으로 수익을 올렸던 중국의 개인 무역업자들은 북중 교역 확대 국면에서도 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북 무역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켜야 할 원칙과 서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소규모 거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결국은 자격 요건과 자금력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거래 위주로 중조(북중) 무역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