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화관리법’을 근거로 개인 간 외화 현금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의 도매상들이 외화 현금을 거래한 것으로 안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2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은 “외화관리법을 근거로 한 안전부의 외화 현금 거래 단속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외화로 거래했다는 증거만 잡히면 물건이고 돈이고 전부 몰수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외화 현금을 주고받으며 물건을 지방으로 넘겨왔던 신의주시의 도매상들이 줄줄이 안전부에 붙잡혔다.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단속으로 ‘돈데꼬’라 불리는 전문 환전상들이 움츠러들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상인들 사이에 아예 환전을 생략하고 외화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성행하자, 북한 당국은 이렇게 직접 외화 현금 거래에 나서는 상인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실제로 최근 일반 주민이나 장사꾼(상인)으로 위장한 정탐꾼들이 외화로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도매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부가 함정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안전부는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에 급습해 외화뿐 아니라 물건까지 전부 가져간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된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물건 보관이나 거래 장소를 제공한 인물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전부의 단속은 국가의 허가 없이 개인이 외화를 소유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외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외화를 반드시 북한 원화로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외화 현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외화 몰수 또는 행정적·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안전부는 이 외화관리법을 내세워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거래되는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 사이에서는 “외화관리법을 들이대며 몽땅 털어가는 것이 마치 강도짓이 따로 없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장 분위기도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소식통은 “외화가 있어도 꺼내지 않고, 물건이 있어도 풀지 않으려는 상태에 있다”며 “장사가 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특히나 새로운 대상과의 거래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서 큰 거래를 피하려는 현상도 더해지고 있다. 큰 규모의 외화 현금을 움직이다 적발되는 경우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개인의 외화 거래, 유통을 잡겠다는 국가의 의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단속으로만 나가면 장사판이 아예 서게 된다”며 “외화 또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