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헌법절을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대대적인 행사가 열린 이후 중앙 및 각 도의 사법·검찰 부문에 국무위원회 명의의 학습자료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진 자료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헌법절 행사에 참석해 기념 선서에 나선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절을 계기로 진행된 국가적 기념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자료에는 헌법을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국가 존엄과 체제 수호의 실천적 무기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점, 사법·검찰 부문은 이를 가장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전위 부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의 전면적 발전 노선 아래서 거둔 성과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담보해 온 사법·검찰 부문의 역할을 돌이키면서 다가오는 9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국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맞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그런가 하면 자료에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우리수령제일주의’로 승화시켜야 할 역사적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이를 법 집행 전반을 관통하는 근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수령제일주의는 곧 법 집행의 최종 기준이며, 이를 받드는 것이 곧 국가와 인민에 대한 충성이라는 논리가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상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호소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영도 체계를 절대적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법치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료는 우리수령제일주의를 부정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온갖 요소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상적 일탈이 아니라 현시대 가장 위험한 사상 독소이며 이는 곧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료에는 2026년 사법·검찰 부문의 사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여기에서는 사법·검찰 부문이 혁명 건설의 전 분야를 예리하게 돌보는 ‘정치적 감시자’, ‘법적 담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점과 법 집행 과정에서 사상 문제를 분리해 보지 말고 모든 사건과 현상을 사상적 관점에서 분석·처리하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됐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자료는 형식상으로 볼 때 그냥 학습자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검찰 일꾼들의 사상적 태세를 재정비하고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신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며 “원수님(김 위원장)의 헌법절 기념 선서를 계기로 법과 사상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