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시내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원(교통경찰)들의 매연 과다 배출 차량 집중 단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통과되는 차량보다 더 많아 도로 곳곳이 혼잡을 빚고 있다는 전언이다.
9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개천시, 덕천시를 비롯한 도내 주요 도시 시내 도로에서 교통안전원들이 눈으로 볼 때 매연이 과다 배출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 지점마다 문제없이 통과하는 차량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에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국가가 환경보호를 내세워 연말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나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의 모든 차량이 매연 과다 배출 차량”이라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데다 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도 원인인데, 단속만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차량은 중국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와 규제로 현지 시장에서 밀려난 중고차들이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중국에서 환경 오염 문제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노후 차량들이 북한에 대량으로 유입돼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평안남도처럼 탄광이 많은 지역은 탄가루도 많이 날리는데, 여기에 시커먼 가스까지 더해져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품조차 공급이 중단된 차량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최소한의 정비만 한 뒤 만가동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당국이 내세운 단속의 명분은 ‘환경보호’지만 실제로는 교통안전원들이 단순히 벌금으로 수입을 챙기려 단속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시내의 주요 도로를 오가는 차량만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변두리나 외곽의 탄광을 오가는 노후 중국산 화물차들의 배기가스 문제가 특히나 심각한데, 이런 차량은 아무런 단속 없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단속에 걸려 벌금을 징수당한 한 운수업 종사자는 “노후된 차량을 최소한의 수리만 한 뒤 밤낮없이 굴리고 있는 조건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단속과 벌금만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예 국가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싹 다 폐기(폐차)하든지 이제라도 차량 수입 단계에서 기준을 높여 이런 중고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단속만으로는 노후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웬만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노후 차량 폐기와 수입 기준 재정비 같은 국가 차원의 결단이 없으면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