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 사이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 등 동해안에서 북한 어선의 조업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예전에는 바다에 나가면 10척 중 8척이 중국 배일 정도로 많았다”며 “하지만 요즘은 중국 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조선(북한) 배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중국 어선들이 사라진 이유로는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이 지목된다. 불법 조업으로 단속에 걸리면 잡은 물고기를 전부 몰수당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중국 어선들도 차라리 북한 해역에 들어오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 어선들이 어장을 온전히 차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빠지자 그 자리를 당국이 통제하는 조선 배들이 채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이 빠져나간 자리를 북한 어선들이 채워 활발한 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흐름은 그만큼 북한 당국이 수산물 생산을 더 강하게 다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북한 어선 조업 증가의 배경에는 당국이 군부대와 기관 단위로 수산사업소를 대거 늘린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 소식통은 “중앙의 방침으로 여기저기에 수산사업소들이 더 생겼고, 각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출어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어업 생산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물자와 재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다만 조업 활동에서의 자유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법적으로 ‘바다 출입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업 어선들은 출항·귀항 시간, 조업 위치, 탑승 인원 명단 등을 상세히 적어 제출해야 하며, 보위부가 이를 검사해 선원 가운데 ‘위험 인물’은 제외시키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렇게 단속은 강화됐지만 안전과 인권 보호 체계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현지에서는 조업 중 사고나 조난이 발생해도 실질적인 구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식통은 “구조대가 출동하긴 하지만 장비가 없어 구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기껏해야 밧줄을 던지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렇게 조업 중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 차원의 보상은 별다른 게 없다고 한다. 기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한편, 어획물은 공식적으로 소속 기관에 접수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공식 어획물 거래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조업 어선들이 항구로 복귀하기 전 일부 물량을 별도의 장소에 따로 내려놓고, 나머지 물량만 기관에 바친다는 것이다.
또 항만·단속 인력들도 각자 몫을 챙기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과정마다 비공식 거래·유출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어획물 유통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사람은 다 자기 몫을 챙긴다”며 “(당국도) 이 구조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