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른바 ‘전쟁영웅’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충성한 데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품은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번 대사에서 교화소 수감자 가운데 특히 로씨야(러시아) 전선에 파견된 병사의 직계가족 2명이 남은 형기가 있음에도 특별히 석방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부 문건을 통해서는 “전쟁영웅의 가족 또한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쟁영웅 예우’와 ‘충성 보상’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에게 “충성하면 용서받고, 국가가 다시 기회를 준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시도인 셈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전쟁영웅 가족을 석방한 건 단순한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충성층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조치”라며 “경제난으로 불만이 커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충성하면 살아남는다는 뜻을 분명히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월경(越境)·인신매매·대량 밀수·한국과의 통화 같은 민감 범죄자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서 대부분 제외됐다고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행위를 ‘사상의 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제의 통제선을 넘은 행위에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진 신고한 경우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례적으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는 자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으로 읽힌다.
이번 특별사면 심사 절차는 이전보다 한층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재판소, 검찰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이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감자별 ▲죄질·반성 정도 ▲노동 실적 ▲사상교양 점수를 수치화해 평가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수감자 가운데 성실히 교화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우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간부의 추천이나 상부 지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록과 점수로 관리된다”며 “형기 단축이 한층 객관화된 대신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 감시되는 체계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액의 뇌물로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사면도 뇌물 바쳐야 가능?…교화소 간부들에겐 돈벌이 기회)
한편, 북한은 이번 사면으로 출소하게 된 이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당국에 사후 관리 체계에 편입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지역 안전기관의 면담과 생활기록 제출, 분기별 사상 점검이 의무이며, 이동 제한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면서 “규율 위반의 경우 대사 취소나 재수감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굉장히 몸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사는 충성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체제 밖에 선 사람에게는 경고를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국가가 겉으로는 용서와 관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화소 안팎을 잇는 감시망을 더 촘촘히 엮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