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사’(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수형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려 거액의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지도자의 은덕으로 선전되는 사면이 실상은 교화소 간부들의 돈벌이 기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당 창건 80돌을 맞아 실시된 대사로 풀려나게 된 일부는 가족들이 1년 전부터 안전기관이나 교화시설 간부들에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고였기에 명단에 오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유죄판결을 받고 교화소에서 3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로, 3년이라는 형기를 채웠더라도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면 명단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사면은 최대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나 정권 수립일, 당 창건일 같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아 주로 단행된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를 거쳐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최고지도자 미화나 내부 결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내면에는 뇌물수수 현상이 만연해 “대사도 돈 없으면 어렵다”는 인식이 굳어진 상태다.
열악한 교화소 내 환경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부추긴다. 수형자들은 최소한의 끼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액을 내고 풀려나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소식통은 “결국 돈 없으면 형기를 다 채워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나와서 바깥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서 “이에 가족들이 집을 팔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풀려날 기회가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말했다.
실제 회령시의 한 수형자 가족은 올해 당 창건일에 사면이 실시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부터 교화소 간부와 연줄이 있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상납했다고 한다.
이 가족은 뇌물에 총 11만 위안(한화 약 2167만 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1만 위안은 교화소 간부를 연결해 준 제3자에게 인사비로 줬고, 나머지 10만 위안은 교화소 간부에게 각각 절반씩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첫 5만 위안은 지난해 11월에, 나머지 5만 위안은 대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을 확인한 뒤에 전달했다”며 “큰돈을 한 번에 줬는데 풀려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나눠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에 석방되게 된 주민은 지난 2021년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돼 교화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가 지니고 있던 중국 휴대전화에 한국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 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전언이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중국과 거래하기 위한 용도로 판단됐다면 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겠지만, 한국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간첩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때부터 단속이 한층 강화돼 한국과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며 “코로나 때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으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는 이번에 풀려나지 못하고 1년가량의 감형만 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