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시장에서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8월 중순 원·달러 환율은 4만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종식 이후 1달러당 8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 2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한 것이다. 달러를 보유한 돈주나 일부 주민들은 그럭저럭 대응하고 있지만,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고 내화로만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1kg에 각각 4000원, 2000원선을 유지하던 가격이 현재는 쌀 2만원, 옥수수 6000원선으로 상승하였다. 소비량의 약 70%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곡물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르면, 달러와 위안화로 결제되는 수입 물자와 상품의 가격 상승, 나아가 소비자물가 상승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상품 가격 상승의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국제사회에서 작년 4분기 이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악화하면서 달러 강세와 함께 원화 가치가 하락한 점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자원 참여하며 중국과의 무역이 주춤해 상품 공급이 줄어든 점이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핵무장, 미사일, 해군 잠수함 건조 등 무리한 국방비 투자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따른 비효율적 투자, 장기적 경제난으로 인한 불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소규모 교역만 존재하는 경직된 경제 환경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 수입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하고,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 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북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변동의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시장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어 가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없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는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직된 경제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시장 개방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 변화는 경제적 현상이지만, 체제 유지를 위한 자력갱생 강요로 인해 상품 유통이 취약한 북한 시장 상황은 권력도 돈도 없는 주민들에게 사실상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 주민들 또한 각성해야 한다. 특히 노동당과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낡은 정책을 고집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내외 요인에 대해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결국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