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가 회복세를 띠는 듯하지만, 이상 기류는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북한 기업이나 단체의 중국 시장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북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태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북한 기업이나 단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중국 기업이나 사업가와 합작하는 형태로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다. 과거 북한 식당은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권을 갖고 중국에서 건물만 임대한 뒤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이런 형태의 북한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중국 지방 정부가 북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독자적인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지금은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중국에서 식당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중국인 투자자나 보증인과 함께 합작 형태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의 개념에는 중국인이 해당 사업체의 활동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은 중국 지방 정부가 비교적 쉽게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소식통은 “현재 랴오닝성에서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북한 식당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있는 대표적 북한 식당인 송도원도 과거에는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됐지만 현재는 중국인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랴오닝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영난으로 대부분 폐업했고, 소수의 식당만이 중국인 투자자와 합작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中 내 중소 규모 북한 식당들, 경영난에 최근 줄줄이 폐업)
다만 이렇게 중국인과의 합작 형태로 사업체가 운영되는 경우, 이윤을 배분할 때 중국인의 지분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게 사실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중국에서 사업하는 북한 기업이나 단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IT업체나 관광 에이전시, 무역회사 등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상반기에 랴오닝성 선양, 단둥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북한 IT업체 인력 상당수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체류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서다.
정찰총국 산하의 백설무역회사나 국가보위성과 연계된 설봉산무역회사 소속의 IT업체들도 상당수 인력을 중국에서 철수시킨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조처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에 관여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독자적인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랜 시간 북한 단체와 합작 사업을 해온 한 중국인 사업가는 “중국이 조선(북한) 길들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는 조선이 외화를 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