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에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북한은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조선반도(한반도) 지형 재구축기’로 규정하고 통일보다는 군사적 자강력 강화와 전략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인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5년을 ‘군사·사회 내부 강화기’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우선시하며, 군 현대화와 핵 억제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새로 들어선 한국의 정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對)한국 전략의 속도와 깊이가 조절될 것”이라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로 지내되 수위만 조절될 뿐, 민족 통일이나 체제 연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정책 지침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민족 통일’보다는 ‘적대관계 유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된 분단 관리’라는 대전제 하에 군사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셈이다.
소식통은 “통일은 자주적이며 자강력에 기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친미적이고 종속된 한국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논리와 배치된다”고 했다.
북한은 통일을 민족적 과제라기보다 체제 승리 또는 전복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김정은 체제에서 더욱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핵무력 강화에 방점을 둔 전략 노선을 추구해 온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식통은 “북남 연합 등 체제 공존을 전제로 하는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본질적으로 대결 구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일지도체제의 성격상, 상대 정권과의 동등한 체제 통합은 곧 자살행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은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고, 선대 지도자들의 통일 유훈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은 커다란 장애물로 남는다.
이에 따라 ‘통일역’이란 지하철역 이름을 ‘모란봉역’으로 바꾸고,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당 중앙위원회 제10국’으로 개편한 것처럼 은근한 ‘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는 통일이라는 ‘낡은 유훈’보다 현재의 체제 유지와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더 중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부 혼란을 고려해 이 유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향을 재차 분석하면서 통일 논의가 아닌 관계 재설정에 관한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대결이 아닌 (북한의) 제도 보장이라는 전제하에 실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면 한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간부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면서 “다만 한국이 미국 등 외세 종속성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성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 대통령 선거 이틀만인 5일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별다른 논평 없이 사실 위주로 단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