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화성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임대 서비스가 시작된 후 청년층과 여성들 사이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열풍이 일고 있다. 이에 당국은 면허 불법 취득 차단을 위한 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북한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뇌물 거래, 간부 인맥 동원 등 비리가 암암리에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철저한 감독과 규정 집행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정식 면허 취득 비용은 급수에 따라 북한 돈 8000~2만 5000원 수준으로 고시돼 있으나 여전히 식사비·교통비·기름비 등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또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시험도 치르지 않고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운전수(운전사) 양성소에서는 5월부터 실기 시험장에 촬영 장비를 설치해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고, 시험 감독관도 지역 교체 배치 방식으로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소식통은 “수도에서 사고 발생 시 면허 발급기관까지 추적돼 책임자가 처벌받기 때문에 이제 평양에서는 함부로 비법(불법)으로 면허를 만들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뇌물 등 비리를 통해 부정하게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차량과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 자체가 심각한 ‘안보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수도 평양에서 뇌물이나 인맥으로 면허를 취득한 그 자체가 ‘수령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무자격자가 차를 몬다는 것이 사실상 최고지도자에 대한 체제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면허 급수 통합 및 단순화 ▲교육 기간 단축 ▲전자등록제 도입 ▲통합 전산망 구축 ▲지능형 감시 단말기 및 카메라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및 차량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와 면허증 위조 방지와 무단 운행 통제를 위한 감시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중국의 선진 교통법 체계 일부를 참조해 우리(북한)식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 감시 체계로의 전환으로도 해석된다.
소식통은 “통합전산망 도입이 겉으로는 교통질서 정돈이고 행정 효율화라고 하나 실제로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봐야 한다”면서 “차를 빌려 타는 청년들이 늘고, 여성들까지 차를 몰겠다고 나서니 이런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하거나 관리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은 전기차·전동오토바이 확대에 맞춘 면허 신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내연기관 면허와 달리 배터리 안전, 충전 규칙, 방전 대응법 등을 포함한 교육과 새로운 시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 <북한의 기존 운전면허 급수> – 1급: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과 정비 능력을 포함한 최고급 면허 – 2급: 실무 경력자 중심의 승용차·화물차 면허 – 3급: 기관·기업소 소속 운전용 – 4급: 일반 주민 및 자차 운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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