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안남도 평성시 인민위원회가 시장 짐 보관소에 물건을 넣어놓고 보관비를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평성시 인민위원회는 시안의 시장관리소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장 장사꾼들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5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며 “짐 보관소에 무거운 장사 물품들을 맡기고 월에 한 번씩 지불하게 된 보관비를 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차원의 지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 상인 대부분은 ‘우리가 장세도 비싸게 물고 있는데 보관비까지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짐 보관비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몇몇 상인들은 몇 달씩이나 밀린 보관비를 아예 막무가내로 내지 않고 있다.
평성시 내 시장관리소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결국 시 인민위원회가 나섰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시 인민위원회는 시안의 시장관리소로부터 보고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짐 보관비 체납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며 “(지침의) 주된 내용은 밀린 보관료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와 일정 기간 장사 활동 금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 인민위원회는 지난해에 보관료를 제때 내지 않은 상인들은 향후 두 달간 보관비 납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리면서 밀린 보관료들을 빨리 낼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 1/4분기에 한 달의 보관비라도 밀리면 그에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 인민위원회는 보관비를 밀린 상인들이 한 달간 장사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는 시장관리소의 권위와 시장의 규율 및 질서 확립,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부득불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시 인민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짐 보관비를 지불하는 것은 국가에 바치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감이며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짐 보관비는 사실 국가에 바치는 것 보다 시장관리소가 시장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데 써왔는데, 시 인민위원회가 시장관리소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서 짐 보관비 문제까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 대한 국가적 통제 강화의 목적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