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지방 간부들의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간부 기장 잡기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주민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6일 복수의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큰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가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 간부들의 당 규율을 위반 행위와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의 반인민적 행위로 인해 소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온천군의 경우 당의 각급 지도 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 접대를 받아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고, 우시군의 경우에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간부들의 비리 행위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는데, 이는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대내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의도와 달리 실제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한 형식적인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지방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직을 해산하고 사건 가담자에 대한 엄정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당국의 조치를 보여주기식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 소식통은 “비서국 확대회의 내용에 대해 함흥시 주민들은 ‘솔직히 우리나라(북한)에서 간부들이 술대접받고 이런 일은 흔하디 흔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특대형 범죄가 될 수 있나. 그저 본보기로 간부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것인데 운 나쁘게 걸린 사람만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남포시와 우시군 지역 주민들 속에서도 이번 사안이 ‘특대형범죄’라 불릴 정도의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실제 남포시 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주민들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간부들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된 것일 뿐이라며 중앙에서 밝힌 것처럼 특대형범죄 사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자강도 소식통 역시 “우시군 사건에 대해 아는 주민들은 우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마련하려다 탈이 난 것이지 개인적으로 쓰려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까지 사건화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방 간부들의 비리와 부정을 공개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을 두고 “지방 발전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원인을 간부들의 문제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방에 공장을 건설해 놔도 당장 전기나 자재가 없어 운영되지 않아 발전이 어려운 것인데, 간부들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간부들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