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떼주는 것과 관련해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보건국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경 부근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전달받거나 외부와 연락하려는 주민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움직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9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청진에 사는 한 탈북민 가족이 증명서류 없이 몰래 양강도 혜산의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가 현지 안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그가 허위로 발급된 진단서로 직장 결근 사유를 만들어 놓고 움직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경 지역으로의 여행증명서 발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따라서 국경 지역을 출입하려는 주민들은 ‘친분’과 ‘돈’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출근하지 않을 합법적인 이유를 만들어 시간을 번 뒤 몰래 국경 이동을 시도한다.
소식통은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대개 국가의 통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탈북한 가족과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그들로부터 자금을 전달받는 일에 가짜 진단서가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보건국은 의료기관이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이런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면서 의료 윤리에 대한 재교육과 문제 행위에 대한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걸려든 의사는 재수 없게 혁명화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체포된 사람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다 먹고살자고 한 일이다. 이런 방법이라도 없으면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사실 이런 문제로 의사들 정신 개조를 하자면 모두가 개조 대상”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가짜 진단서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민들과 의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사업비’(뇌물 비용)만 더 올라갈 것이라며 걱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먹고살기 위해 더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속이 본격화되자 실정을 아는 일부 의사들은 행여나 문제시될까 봐 허위로 진단서를 떼려는 주민들에게 대놓고 “어디로, 왜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께름칙하면 아예 진단서를 떼주지 않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