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불법적인 개인 간 환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의 환전상들을 단속하면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지원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전 거래 단속의 목적이 환율 안정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 사업의 부족한 자재를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 일대 시장에서는 일명 ‘돈데꼬’라 불리는 환전상들이 불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다가 시(市) 안전부에 끌려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안전원들은 단속된 환전상들에게 ‘단련대에 가겠느냐 아니면 지원물자를 챙겨 복구 건설장에 가겠느냐’며 노골적으로 협박해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달 초 외화 거래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신의주 친선시장의 환전상 3명이 시 안전부에 끌려갔다가 나온 뒤 건설에 필요한 목재와 시멘트, 작업복, 작업 장갑은 물론 약 300인분의 식사까지 준비해 피해복구 건설장에 시 안전부의 이름으로 지원 사업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안전부는 단속할 때 공화국법에 도전하고 국가의 존립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역적 행위를 했다면서 환전상들에게 어마무시한 죄목을 달더니 주머니 털어 지원을 다녀오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는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안전성은 지난 4월 초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물자를 유통시키거나 외화를 암거래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를 발표했으며, 현재도 이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나 협동화폐거래소와 같은 정식 기관에서 국가가 제시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시장의 개인 환전상들을 통해 암암리에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보고 이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외환시장을 단속해 환율을 안정화하고 민간에 융통되는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외화 환율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 일각에서는 환전상 단속이 오히려 외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국가가 고정 환율을 무시한 암거래를 막겠다며 돈데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돈데꼬들을 단속하면서 건설 물자 지원을 강요하기까지 하니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자재와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북한)서는 돈벌이라는 외줄을 밟고 역적이냐, 애국자냐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절대 금지라는 것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처럼 주머니를 다 털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 쏟아 넣어 애국자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