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한 번씩 제기되는 개인 오토바이 통제 방침이 지난달 말 함경북도에 또다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 안전국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방침이 사회안전성에서 하달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말까지 모든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 절차 규정과 이용 질서를 정확히 엄수하도록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안전국은 지난달 말 사회안전성의 지시를 받은 즉시 도내의 시·군 안전부들에 전달하고 동시에 개인 오토바이 통제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민들에게도 포치했다.
도 안전국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뇌물을 주고 취득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경우, 혹은 기타 불법 행위와 연관된 오토바이인 경우 소유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제 조치에 불복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국고로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사회안전성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도 안전국들에도 하달된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도에는 아직 이런 방침이 내려지지 않아 주민들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함경북도 주민들은 개인 오토바이 통제 방침이 내려지자 다른 도에 있는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묻고, 유사한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함경북도 안전국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보인다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에서는 시기마다 오토바이 통제 방침을 내놓고 개인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안전원들이 주민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일도 성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오토바이 통제 방침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오토바이를 등록하는데 오토바이값과 맞먹는 돈을 내야 해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사기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이 더 많다, 그래서 단속에 걸리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타도에도 같은 방침이 내려졌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 안전국은 ‘개인 오토바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징으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돈을 빨아내려는 목적이면서 갖가지 명목을 갖다 붙여 방침을 내고 미화한다며 불만을 잔뜩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