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의제 중 하나인 ‘사법제도의 공고 발전 문제’ 관철과 관련해 공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는 ‘적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철저히 소멸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의 도수를 높일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협동 포치안을 마련했다.
일단 협동 포치안 마련을 통한 이번 공조의 목적은 청년들의 사상 이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 3개 기관은 실제 포치안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적들의 사상이 교묘하게 스며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남들이 모른다고 지난 시기 저지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해 자수하지 않는 현상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앞서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9월)을 제정했지만, 청년들의 사상 이탈 현상을 완벽히 제압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의 도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청년들이 (탄원) 진출을 회피하고 고리대와 밀수, 각종 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곳곳에서 들린다”면서 “국가는 청년층이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면 혁명의 장래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3개 기관은 내부 정보 유출 현상도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포치안에 ‘‘절대비밀’에 해당하는 여러 정치사업 자료나 선동자료 등 출판물이 제때 회수처리 되지 않는 현상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고 한다.
이는 ’국가비밀보호법‘(2023년 2월) 제정의 연장선으로,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3개 기관은 포치안에 ▲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하고(국가보위성)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즉각 단속(사회안전성)하며 ▲엄정한 잣대로 법적 처벌을 가하는 한편,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선전 활동을 강화(중앙검찰소)하는 부문별 실천 사항도 담았다고 한다.
아울러 공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기 협동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상교육과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즉각적인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포치안의 내용을 전해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늘 감시당하고 있어 놀랍지는 않지만 오빠시(땅벌의 일본식 방언으로 북한에서는 악질 보안원을 지칭)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