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강제와 애국 운동은 구분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며 당 일꾼들을 독려했다. 사진은 함흥청년열차승무대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이 노동당 조직과 신문 방송을 통해 연일 ‘사회주의 애국 운동’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대담하게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각 지역 기관·기업·농장 지시문을 발급해 국가부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 운동’을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하라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

먼저 이른바 사회주의 애국 운동에 대해 정의부터 하려고 한다. 북한에서 애국 운동은 해방 후 황해도 재령 벌의 김재원 농민이 선구자로 나선 애국미(米) 헌납 운동과 같은 자발적 운동이다. 사실 그동안 벌어진 애국미 헌납 운동과 전시 또는 전후 증산 경쟁 운동, 천리마 운동 등은 북한의 농민, 노동자들이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발기하고 참여한 운동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 노동당이 요구하는 애국 운동은 사실상 ‘사회주의 애국 운동’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그것의 민주적인 통제로 특징되는 경제와 사회 체계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소유가 이른바 ‘전 인민적 소유’라는 말로 변형시켜 최고지도자와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독점적 소유이다. 이 사실만 보아도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며 노동당이 강제하는 애국 운동도 사회주의 애국 운동이 아닌 강제 동원이다.

현재 북한 노동당은 이런 ‘애국’의 명칭을 붙인 강제 동원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북한 청년들은 17살이 되면 군대에 끌려가 10년 동안 청춘을 혹사당하고, 제대되면 가정도 못 이를 정도로 체력이 약해지고, 시키면 “알았습니다”밖에 모르는 창의적인 사고를 전혀 못 하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도 40이 넘도록 노동당이 부르면 각종 공사장이나 어려운 곳에 동원된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발전은 집단의 발전에 눌려 생각도 못 한다.

북한 노동당 지도부가 애국 운동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대중운동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국 운동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쉬운 말로 하면 출구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국 운동을 출구전략으로 정한 걸 보면 북한 노동당 지도부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진심이 아니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진심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민의 행복에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물려받은 왕위를 고수하려면 국민의 행복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독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어떤 강제 동원으로 독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은 최고지도부를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비판을 반동으로 누르면서 자율성이 없는 강제 동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은 북한의 모든 주민이 강제 동원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