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개정 ‘비상방역법’ 전문 보니…방점은 ‘이것’에

데일리NK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북한의 비상방역법 전문을 입수했다. 해당 법령은 최신 개정판은 아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률을 개정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보 확인 결과 지난해 5월 개정된 비상방역법은 직전 법령과 총 18개 조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61조 ‘최대비상체제’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12일 확진자 발생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한 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 조항에서 기존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고 총 14가지 최대비상방역체계 기간 질서를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 지역 봉쇄 ▲유열자, 이상 증상자 격리 차단 ▲인민 생활 안정 대책 수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봉쇄 근무 강화 ▲유언비어 유포 등 혼란 조성자 법적 처벌 ▲비상물자 보장 지원 ▲약국과 의료품 매대 24시간 운영 ▲오수, 오물 소독 검사 처리 ▲명령, 지시 태만 및 오집행 시 대역죄로 처리 등이다.

비상방역과 연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동시에 봉쇄 등으로 인해 주민 사회에 혼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 방안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의 제작, 공급, 관리, 처벌에 대한 조항도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64조 5항의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라는 문구를 ‘상품 또는 의약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 또는 의약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로 바꿨다.

65조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를 하였거나 가짜의약품, 불량의약품, 위생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약품을 팔았거나’라는 내용을 보충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몰수 품목에 돈과 의약품을 추가했다.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꾼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인 67조에는 ‘자격이 없는 성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하게 하였거나 의약품 취급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처방전을 망탕 발급하였을 경우’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문구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망자 원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68명 중 약물부작용에 따른 사망이 32명(4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비상방역법을 개정하면서 ‘언택트 결제’를 장려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먼저 26조 14항은 ‘현금수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단위들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전자지불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며 그 정형(실태)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는 문구로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64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 지불체계에 의한 결제를 거절하였을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해 벌금 처벌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화폐를 통한 전염병 전파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와 관련해 북한은 법에 화폐 소독과 관련한 내용을 보충하기도 했다.

앞서 본보는 북한 당국이 상점들에 고가의 화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만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北, 상점들에 ‘화폐소독기’ 의무 설치 강제하면서 고가에 강매)

한편, 북한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인 지난해 11월 다시 한번 비상방역법을 개정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비상방역법 개정안을 채택했다면서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방역,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개정 조문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