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투발 수단과 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남한)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의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밝혔듯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공화국의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7차 핵실험을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미사일 투발 수단에 대한 개발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은 신냉전 전환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핵 대 핵,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이라는 강대강 정면 승부원칙을 고수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며 “북한은 올 한해 안보 불안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핵심 군 간부들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매체는 ‘조직문제’(인사)와 관련한 결과 보도에서 “박정천 동지를 소환(해임)하고 리영길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전했다.
포병 출신인 박정천은 김 위원장의 군사 부문 개인 교사 역할을 했던 터라 최고지도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박정천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재래식 무기보다 핵무기 개발에 국방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누구에게도 군의 핵심 임무를 오래 맡기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북한판 회전문 인사로 볼 수 있지만 박정천이 2022년 11월까지 대외적인 강경책을 대변하는 입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박정천의 해임은 2인자 그룹에 대한 관리와 함께 그의 성과가 신통치 않았음을 보유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북한 당국은 사회안전상이었던 박수일을 군 총참모장으로 군 총참모장이었던 리태섭을 사회안전상으로 맞바꾸는 한편, 리영길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공석이 된 국방상 자리에 강순남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