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는 같은 언어·역사·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문제, 동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인권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 경제 등 다른 문제에 비해 등한시되고, 정치화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행사의 좌장을 맡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국내·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정치화돼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근본적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한반도 안보와 연계 ▲북한 인권 문제의 게토화(고립)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 ▲전 세계 다른 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공동 논의 등을 제시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가 많이 이뤄진 상태”라며 자신의 후임이 6년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해 북한을 의식하느라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였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태연구소장은 “북한의 반응을 우려한 나머지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으나 남북관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동시에 트럼프 정권 역시 초기에 북한을 악마화 하고자 했으나 이런 접근법은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2020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벌어진 10가지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을 나열하면서 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장애물로 여기고 ‘햇볕정책 2.0’에 과도하게 주안점을 뒀던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제 협력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북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건권에 대해 강조했고, 김범수 세이브 NK 대표는 북한 내부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이 북한 인권 개선 유도를 위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임스 히넌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소장은 현재 시민사회와 협력해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민사회가 향후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