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무역기관 통폐합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무역 준비 관련 지시를 하달하면서 무역회사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전언이다.
11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까지 무역기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총화를 진행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최근 몇 년간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내각이나 특수기관 산하의 중대형 무역회사와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같은 무역회사 구조조정은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 복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본보는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 통폐합을 위해 칼을 빼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무역기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국가유일무역제도 ‘빨간불’…채무 문제로 무역회사 통폐합 난항)
이와 관련해서는 애초 통폐합되는 중·소 무역회사의 채무를 상위 무역기관과 국가가 50%씩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국가가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재무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상위 무역기관이 하부 무역회사의 모든 빚을 떠안고, 그 대신 이들 기관에 무역기회를 확대해 주는 조건으로 채무 상환 문제를 마무리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소 무역기관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기관은 대부분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등 권력기관 산하의 대형 무역회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역 행정기관 산하에 있던 작은 무역회사들은 와크(무역허가권)를 회수당하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대외무역성은 지난 4일 각 지역 무역국과 무역회사에 무역 준비를 지시하면서 우선 수입 물품 목록을 포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포를 통한 선박 무역을 확대해 주는 대신 국가가 정한 물품을 함께 수입해 오라는 지시인 셈이다.
북한 당국이 제시한 수입품 목록은 첫째가 의약품, 둘째가 공장의 생산 자재, 그리고 곡물과 사탕가루(설탕), 콩기름 등 시장물가를 잡을 수 있는 식료품 등으로 알려졌다.
올 초까지만 해도 건설 자재 수입 지시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건설 자재에 대한 주문이 사라지고 인민경제와 관련한 물품이 우선 수입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당국도 최근 코로나와 수인성 전염병 창궐로 인해 심각해진 의약품 부족 문제와 시장 물가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소규모 무역회사들은 당장 무역에 나설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방 무역지도국 밑에 무역회사의 수입 계획도 당국이 접수하고 있으나 당장은 아닌 걸로 확인된다”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회복된 후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되면 그때 작은 단위 무역회사들도 무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