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와 컴퓨터 등록 소지자들에게 특정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라고 포치하고 이와 연관된 전문기관들에는 자체 검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손전화(휴대전화), 콤퓨터(컴퓨터)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비법(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산업 부문 기술행정 검열 대책안’이라는 출판검열국, 전파감독국의 공동 지시가 지난 2일 전국에 내려졌다.
이에 평양시에서는 정보센터, 봉사소, 체신소, 컴퓨터 수리·판매 기관, 컴퓨터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 앱 개발 관련 전문기관과 정보기술 산업 부문의 전체 종사자들에게 이 지시가 조직적으로 즉각 포치됐다. 또 단위별 정치조직들을 통해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와 컴퓨터 소지자에게 이번 공동 지시 내용이 전달됐다.
특히 이번 지시는 이동통신법 기술행정 부칙(지난 5월 말 개정)과 연관된 것으로, 손전화 이용자들이 봉사소 등 관련 기관을 찾아 특정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주기를 1년에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단축한 이후 출판검열국, 전파감독국의 첫 검열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말이다.
지시문에는 ▲8월 말까지 전국의 손전화 사용자, 콤퓨터 등록 소지자들은 특정 프로그램에 새로운 체계를 태우는(업데이트) 사업을 완료할 것 ▲불순출판선전물 차단 해제 프로그람(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 기계를 검열할 것 ▲센터, 봉사소, 판매소, 수리소 등 정보기술산업 관련 부문의 지난 2년간 자체검토서를 부서별, 개인별로 제출할 것 ▲손전화 체계 전문기술의 비법적 개발, 상업화한 대상 보고 및 자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조직적으로 포치된 것은 개별 손전화 사용자들과 콤퓨터 등록 소지자들이 8월 말까지는 무조건 가까운 봉사소나 보위부에 가서 기계에 새로운 체계를 태우는 프로그람 점검을 받고 확인 도장을 받는 것과 이 부문 기술종사자들이 8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2년간의 기술행정 사업 자체검토서를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직적 지시가 내려지자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해 동향을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말이 새 체계 태우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구실이고 수시로 개별 손전화기 열람 목록을 검열하는 체계로 국가가 개인 생활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주민 동향을 더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기술산업 관련 부문에 내려진 2년간의 자체검토서 제출 지시는 정보기술 관련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과 같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겉으로 내세운 명목은 지난 2년간 출판검열국, 전파감독국에 휴대전화 열람이력 관리나 비법적 행위에 대한 보고를 긴밀하게 해왔는지를 검열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설치해주거나 밀거래하는 전문가들을 적발하고 전국적 유통을 강하게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국가가 열람리력 프로그람을 통해 감시하니 우회 프로그람이 생겨나고 밀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정보기술 인재들에게서 나온다고 보고 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 상부의 의도”라고 전했다.
북한의 모든 휴대전화에는 ‘열람리력(TraceViewer)’ 앱이 필수적으로 깔려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어떤 문서, 영상 파일을 열어봤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불법적인 파일을 열어보고 있는데, 북한은 정보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우회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에도 이번에 이런 공동 지시를 내리고 전국적으로 검열에 나선 것은 전자 기계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유포가 가장 강력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맨 앞장에는 당에서 키운 청년 정보기술 인재,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