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단거리미사일 전방 배치와 전략군 일부 인원을 전방 군단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 당국이 아직 소형화된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5년 내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단거리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투발수단을 우선 전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1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모든 전선 구간에 주둔하는 육·해·공·전략군이 각각 주력하고 있던 임무를 60년 만에 교체해 합동 전시전략체계를 세웠고, 화력 사거리 단축 계획을 마련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지난달 24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선(전방) 부대의 작전임무 추가 확정 ▲전쟁억제력 제고를 위한 중대문제 심의 및 승인 ▲군사조직편제개편안 비준 등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전방 부대에 배치하는 것과 이를 운용할 전략군 병력을 전방 군단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 황해남도 등 전선에 위치한 육군 1·2·4·5 군단에 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이 전면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전략군 일부 병력을 육군 군단 예하 로켓 관리 부대에 소속시키고 평시에는 군단의 작전 임무를 따르도록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전시에는 군단 예하의 로켓 관리 부대가 전략군과 최고사령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전선에 주둔하는 일반 전투부대도 단거리미사일을 운용함으로써 전시에 서울과 주한미군기지 그리고 주일미군기지까지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로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초토화하기 위한 ‘03분 타격’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서 ‘용산 대통령실’ 타격 전략 논의됐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현재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소형화된 전술핵을 한 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이에 일단 KN-23·24·25 같은 투발수단을 전력화해 소형 핵탄두가 완성되는 즉시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도 핵 전술과 관련한 권한은 오직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무기 운용에 대한 최종권한은 군단장이나 총참모장은 물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에게도 허가되지 않는 권한이라는 의미다.
이는 “군사사업에 대한 당적 영도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당중앙의 탁월한 군 건설사상과 전략적 구상대로 혁명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도 맥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에 미뤄볼 때 북한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핵실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전술핵 실전화를 위해 올해 안에 7차 핵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에는 8차 핵시험까지 완료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