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법 제도와 교육을 통해 교묘히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한지연 씨는 10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한국사무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베이징 및 베를린룸)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정치적 자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씨는 북한에서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에 다녔을 때 일화를 소개했다. “법개론 수업 시간에 교원(교사)이 ‘우리나라에도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
특히 교사가 김일성광장에서 평양 시민들이 군중집회를 하는 모습을 실례로 들어 더 황당함을 느꼈다고 했다. 평양에 살면서 한 번도 자유 의지에 따라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 씨의 말이다.
그는 “군중시위나 집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분이라도 늦으면 비판받고 처벌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회 참석은 굉장히 능숙한 수준”이라면서 “‘이런 행사에 자유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를 평양에 있었을 당시에도 의문을 품었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이어 “(북한은) 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서 적극 세뇌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쌀이 왜 없냐’, ‘전기는 왜 또 안 들어오냐’는 식의 정치적 표현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아직도 신기한 부분”이라며 “이런 세미나 개최 등 인권 개선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북한 주민들도 하루 빨리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의 또다른 참석자들도 북한 당국에 의해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담당관은 “그동안 지속 탈북민을 심층 조사해 본 결과 북한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해야 하고 반대는 불가했다”면서 “즉, 북한에서 선택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선거는 그 나라의 국민이 정치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데 북한에서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면서 “엄연히 선거제도는 존재하지만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덕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주영 씨 역시 “북한은 선거 후보가 다 한 명이고, 100%에 가까운 투표율에다 찬성표를 안 던지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자유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IRI 한국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청년 프로그램 BYFY(By Youth For Youth) 의회가 주관하는 타운홀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로 진행됐다. BYFY 의회의 타운홀 시리즈는 한국 및 북한 출신 청년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BYFY 의회는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 메모(Policy memo)를 작성해 북한인권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