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6~7일) 직후 무역 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포치(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봉쇄 이후 무역에 참가하지 못한 기관도 수출입 허가권(와크)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당(黨) 중심의 무역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8일 대외경제성은 대외 무역기관 및 관련 부서에 국가 중심의 무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시문을 포치했다.
지시문에는 ▲당-국가 주도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정교한 무역체제 지속 유지 ▲신의주(평안북도)를 통한 무역만 허용 ▲현재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추가 심사 및 와크 할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의 국가 주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더 많은 기관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실제로 김덕훈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 내각 사업 보고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복구’란 각 기관과 기업소에 허용됐던 자율 무역 참여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무역 행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 시스템을 복귀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모든 수출입 내역과 이로 인한 수익을 국가가 면밀히 통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새롭게 수출입허가권 발급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강도나 함경북도에서 활동하던 일부 무역기관과 무역일꾼들도 신의주 및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기반을 둔 무역업자와 선을 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와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랴오닝성에서 활동하는 대방(무역상)에 대한 증명서, 수입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강도와 함경북도에서 활동하던 무역일꾼들은 중국 지린(吉林)성에 기반을 둔 무역 업자와 거래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단둥 쪽 중국 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대방들도 코로나로 인한 통제로 지역 간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활동 지역을 벗어나면 물품 조달이 어렵고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린성에서 활동하던 중국 대방들이 랴오닝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새로운 중국 대방과 거래에 착수해 수입품을 신의주로 들여온다 하더라도 물품을 다시 양강도나 함경북도 등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비도 발생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기업소나 재력이 있는 무역업자가 아니면 쉽게 무역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새로운 무역 조치가 내려왔지만 아직 기대감이 높지 않다”며 “(당국이) 얼마나 무역을 허가해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