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도전 :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매봉 刊, 저자 방찬영)은 경제 현대화를 위한 비핵화가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란 결론 하에 이에 연관된 함축적 의미를 정치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까지 위협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반대 방향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저자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급투쟁에 기초한 주체사상의 실질적인 포기와 비핵국가로의 방향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이 북한 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효력을 다한 주체사상보다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편이 북한 인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성장과 체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비핵화와 관련한 5자 관여국들도 북한의 체제 개혁을 수반한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바라봤다.
이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안전과 재정적 보상 하에 정상 국가로 변모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5자 관여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들에 의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선제 비전 제시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체사상과 핵 포기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무너져가는 구체제를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한국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차기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남북한 협력을 통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어떤 대북 비핵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제언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어떤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