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새로 지어진 살림집 배정을 원칙에 맞게 진행하고 건설에 따르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정식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4일 데일리NK에 “전국적으로 살림집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들에서 철저히 원칙에 따라 살림집을 배정하도록 하고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15일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살림집 건설은 현재 알맞은 기후 조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대한 배정을 앞두고 북한이 그에 상응한 규정을 내놓은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살림집이 제멋대로 배정되고, 건설자재에 대한 비용 부담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그 비용도 개인마다 다 다르고, 간부들은 돈을 내지 않고 일반 주민들만 돈을 내는 등 차별적인 행태가 만연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북한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에 원칙에 따라 살림집을 배정하고, 자재가 부족하니 개인이 돈을 보태서라도 건설계획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살림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돈 많은 주민들이 집을 2채, 3채씩 사들이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정부는 공화국 공민은 절대 1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이 있어 집을 더 구매하려 할 때는 인민위원회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실제 최근 살림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돈주 등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언제 국경이 열리고 무역이 재개될지 모르는 형편에서 더 오래 먹고살기 위해서는 집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