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곡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야심 차게 기획했던 국가식량판매소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당국은 몇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범 사업조차 자원하는 단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국가가 직접 대량으로 수매해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국가식량판매소를 계획해 당초 4월 15일(태양절·김일성 생일) 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시범 지역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식량판매소에 대한 사업 지역 선정과 곡물 수매 및 판매 준비가 끝나야 당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상부에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실제로 당국이 국가식량판매소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시범 시행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北 시장 금지?… “NO! 관리·감독 강화로 재정 확충 노린다”)
농민들이 곡물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가에 팔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부들도 시행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량판매소 시범 운영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당에서는 “적어도 각 도(道)와 직할시, 특별시에 2곳 이상씩 26곳은 돼야 한다”면서 “시범 지역을 더 찾으라”는 추가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시범 단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발성이 없는 지역의 상업 부문 관리 일군(일꾼)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이를 당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당 일군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엄포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식량판매소 설치는 민심의 경제적 지표가 될 수 있는 쌀 가격을 국가가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인 만큼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이미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식량판매소도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4‧15 이후에 각 지역에서 다시 진행 상황을 담은 제의서를 상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식량판매소의 개시 여부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는 국가식량판매소가 문은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국가식량판매소 운영이 시작되면 매월 경제적 사업성 및 효과를 평가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매량과 수매 비용 및 수요량, 수입 등의 경제 지표를 내각이 취합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당 경제부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즉, 당국은 일단 식량판매소를 개장한 후 한 달 주기로 이를 평가하고, 운영 방식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가면서 이를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