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기요금 인상에 주민들 갖은 이유 대며 납부 면제 하소연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서 장사꾼이 곡물과 태양광 패널을 팔고 있다. /사진=데일리NK

북한 가정의 전기요금은 시장 물가에 비해 매우 저렴했다. 2018년까지는 세대별로 분기당 50∼100원을 전기료를 부과했다. 이 당시까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북한 가정에서 평균적인 전기 요금은 월 17원~33원 수준이었다.

북한에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가 발전이 확산되면서 가정마다 전기제품 보유가 크게 늘었다. 전력생산이 제한된 조건에서 수요가 증가하자 당국은 전기 절약을 애국운동으로 포장하고 전인민적 참여를 강조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력사정이 긴장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받는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자기 단위 요구만 내세워 전기를 방탕하게 써버리는 행위를 철저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 요금 부과 체계를 시범적으로 개편해 작년부터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왔다. 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 제품 별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차등제 요금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은 2013년에도 전기요금을 분기당 5000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가 주민 반발이 심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한 바 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가정별 전기료가 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최근 봄철 춘궁기(春窮期)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사도 시원치 않아 전기요금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370원으로 올렸다가 연말에는 추가로 전기제품 별로 1000-2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분기별로 납입해야 하는 전기세로 인민반장과 세대주들의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은 전기세를 받으러 다니는 인민반장에게 불만을 보이게 되면서 의도치 않은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전기제품은 주민들이 설치한 태양광판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당국은 가정별로 태양광 발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발전소 전기로 당겨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기세를 내기 어려운 일부 가정에서는 가정 내에 있는 전기제품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고장 났다고 속이기도 한다. 

소식통은 “신고 된 전기제품이 고장났다고 말하거나 팔았다고 둘러대면서 전기세 납부를 안하려고 한다”면서 “인민반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있지만 신고된 제품에 따른 돈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인민반장들은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받고 매 세대의 전기세를 걷어 가야 한다”면서 “사정을 봐주는 인민반장도 있지만 고지식해서 끝끝내 걷어가려다 다툼을 벌이는 인민반장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물가(4월 11일 확인)는? 평양 쌀 1kg당 4000원, 신의주 4000원, 혜산 4400원이고 옥수수 1kg당 평양 1350원, 신의주 1300원, 혜산 1600원이다. 환율은 1달러당 평양 8470원, 신의주 8480원, 혜산 8610원, 1위안은 평양 1300원, 신의주 1210원, 혜산 1225원에 거래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1kg당 평양 12,000원, 신의주 12,100원, 혜산 12,600에 거래되고 있다. 휘발유는 1kg당 평양 11,050원, 신의주 10,900원, 혜산 12,600원이고, 디젤유는 1kg당 평양 9,000원, 신의주 8,500원, 혜산 9,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