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고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워싱턴 D.C 소재 비정치단체인 ‘국제난민(RI)’은 이날 발표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1975∼1978년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정권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처럼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억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RI는 아울러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과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북한 접경지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 내 북한인들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정책을 바꾸도록 충분히 설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2004년 중국에서 북한인 65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앞선 관련 연구들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없는 단체로서는 처음 내놓은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경제에 대한 중앙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왕래가 점점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