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ổi Mới (Eng. : Renovation)는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를 위한 베트남 정부(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이하 DRV)가 시행한 초기의 경제정책(1986년)을 의미한다.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지만, 도이모이 정책(Doi Moi Policy_Chính sách Đổi Mới)은 베트남이 실행한 경제정책의 전반을 일컫는다. 베트남 정부(DRV)는 개혁 초기에 중앙 계획에 의한 경제방식을 받아들였다. 중앙경제 아래에서 정부는 생산목표(output targets)와 가격(prices), 투입물(input supplies), 국내 도소매업(domestic wholesale), 국제무역업(retail trade) 등을 결정하였고, 국가는 수평으로 개별 생산단위 간의 상업적 접촉이 없는 수직통합형 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the state was aiming at creating a vertically integrated economy where there was no commercial contact among individual production units horizontally; Melanie Beresford, 2006).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시행한 토지정책을 포함한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연대(production solidarity groups), 토지와 장비가 공유된 하급 협동조합(lower-level cooperatives where land and equipment were shared), 작업포인트가 모든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상급 협동조합(higher-level cooperatives in which a system of work points determined distribution of all income) 등 3단계로 나눠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 이어 1980년대 후반에 중앙계획경제가 폐지되었다.
도이모이정책(Doi Moi)은 사실상 탑-다운(top-down) 개혁 프로그램으로 1980년 중반에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도이모이 이전에 베트남은 700%가 넘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수입 총액보다 적은 수출 총액 등 경제위기를 경험해야만 했다. 게다가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베트남이 개혁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는 베트남의 계획 체제 하에서의 과거의 잘못과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까지 주요 변화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지도자들에게 개혁을 촉구하는 세 가지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 1985년 붕괴 후 구조적인 개혁의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붕괴한 점을 근거로 기술 관료들(technocrats)과 친시장 개혁론자들(pro-market reformists)로부터 DRV 모델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요구하는 강한 압력이 있었다. 둘째, 부분적인 개혁 덕분에 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개혁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혁에 동의하였다. 셋째, 남부의 자유주의자들은 1975년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개혁을 지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번째로 1980년 초부터 시작된 체제전환기에 국영기업들은 자유시장(free market)에 그들이 빼돌린 싼 자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노동자, 관리자,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이러한 이익분배 방식은 당내의 개혁과 상업화(commercialization)의 동력기반을 마련해 시장경제를 추진했다. 북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였고, 게다가 첫 번째에 제시한 것과 같이, 북한의 내수 경제의 생존과 경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기술관료들(technocrats)과 친시장 개혁론자들(pro-market reformists)의 압력이 상당할 것이다.
베트남은 6차 전국대표대회 이전인 1970년대 말부터 중앙집권의 계획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혁의 초기 징후들이 관찰되었다. 권력을 위해 계획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외부 경제에 직면하는 중앙 당국의 그룹, 더 높은 수준에서 가능한 많은 잉여금을 확보하려는 지방 당국과 기업 경영자 그룹, 그리고 거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룹 등 개혁을 위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 개의 중요한 그룹으로 나누게 됐다. 그들은 친족과 당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획 시스템을 이용했다.
경제 문제에 직면하여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중앙관리체제가 폐지되고, 민간부문과 비전략적인 부문에 존재하는 국가와의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주도형 경제 창출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87년에는 국내 무역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검문소의 수가 크게 줄었으며, 민간 농산물의 판매가 허용된 시장은 급성장할 수 있었다.
1986년부터 약 30여 년 동안 추진되어온 도이모이 정책으로 베트남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공모델이 되었으며, 자유진영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정치적 위상도 담보할 수 있었다.
모이도이 정책의 초기 베트남의 상황은 현재의 북한의 상황과 유사하다. 북한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한 고립의 영향뿐만 아니라, 제재라는 환경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장기간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핵-병진노선’이라는 정치군사적 부문과 경제 부문가 묶이게 되면서 북한만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자, 도이모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도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를 방문하며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통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며, 북한식 경제체제개혁에 풀리지 않았던 고민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할 것이다. 김 위원장에겐 베트남의 성공모델보다는 강경파들의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실의를 위한 합리적 선택 사이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최적화된 접근법은 트럼프와의 비핵화 협상만큼 중요할 것이다.
기술 관료와 친시장 개혁론자들의 경제적 요구와 체제를 위한 역사적 희생에 대한 역사적 압박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김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며, 그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도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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